할당 취소 등은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임

< 보도내용 >

 

□ '22.11.23.(수) 이데일리는 ｢“정부·통신사 합동출장, 다른 결론 ... 예고된 주파수 회수 논란”｣ 기사에서

 

ㅇ 지난 8월 민관 워킹그룹의 미국 현지조사 출장을 두고, 양쪽이 합의하지 못해 2개의 보고서가 작성,

 

ㅇ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당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하였으므로, 논란은 불가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 과기정통부는 ‘18년 5G 주파수(3.5GHz, 28GHz)를 할당 공고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망구축 의무 수량 등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지난 3년 간 통신 3사가 구축한 망구축 수는 의무(15,000장치) 대비 10% 대*에 불과한 등 통신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 28㎓ 망구축 현황 : 총 5,059대 ((SKT) 1,605대(10.7%) / (KT) 1,586대(10.6%) / (LGU+) 1,868대(12.5%))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는 통신 3사의 이행실적과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기반으로 할당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하였고,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할당 공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통신 3사에 할당 취소 등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이지, 민‧관 워킹그룹의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이 결정된 것은 아님

 

□ 현지조사 등 해외동향 확인 결과, 美 버라이즌은 mmWave 기지국을 ’22.3월 기준 33,000개를 구축*하였고, Brian Mecum 수석부사장은 ’22년에 45,000 기지국을 구축하고 향후 4년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버라이즌 Investor Day 자료 (’22.3월)

** (발언 원문) This year 45,000 nodes we done. Not stopping, our plan for next 4 years, keep going numbers bigger and bigger ... (’22.8월 현지조사 미팅)

 

ㅇ 아울러,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통신4사는 ‘22.7월 기준 2만대 이상 mmWave 기지국을 구축*하였으며, 28㎓대역을 지원하는 단말도 10종 이상 출시**하였음. NTT도코모는 mmWave 기지국을 당초의 주파수 이용계획보다 빠르게 구축*** 중임을 밝힘.

 

* 일본 총무성 MIC The Radio Use Website (https://www.tele.soumu.go.jp/e/index.htm)

** 삼성전자 – 갤럭시S22, 폴드3, 플립4, 폴드4 / 소니 – Xperia Pro, 1Ⅳ / 후지쓰 Arrows / 샤프 Aquos RG5, zero 6 / LG전자 V60 ThinkQ 등

*** (답변원문) ミリ波だけでは無く、すべての基地局は計画値を上回るべく構築を進めています。

 

ㅇ 전 세계적으로는 50개 이상 제조업체가 150종 이상의 mmWave를 지원하는 단말을 출시*하였으며, mmWave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6,100만대 이상(~’21년) 보급**되어 있음

 

* 퀄컴의 MWC22, 5G mmWave Summit 발표자료(’22.3월)

** SA(Strategy Analytics) 5G 스마트폰 전망(’22년)

 

ㅇ 미국 현지에서 워킹그룹 내 통신사·제조사·전문가가 함께 mmWave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이동측정 방식으로 평균속도 1.66Gbps, 고정측정 방식으로 3.56Gbps(10m), 2.49Gbps(20m), 2.53Gbps(50m), 2.42Gbps(100m) 수준이며, 측정방식이나 결과에 대한 이견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