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번 회의는 ①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②러-우 전쟁 장기화, ③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 등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여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중”이라며 참석기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ㅇ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수 없는 바,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예시 >
◇ (요소)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 발굴로 특정국 의존도 대폭 축소(97%→56.9%)
◇ (마그네슘괴) 정부비축 추경예산 반영(2개월분, 132억원)
◇ (반도체 희귀가스) 할당관세 적용(5.5% → 0%) 및 자체생산 기술개발 지원*
* (네온) 기술개발‧성능평가 후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중, (크립톤·크세논) 산업부 R&D 추진중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 이하 참석자 주요 발언은 안건 사전공유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존의 ｢소부장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ㅇ 이에 산업부는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회의 참석자들은 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히 정부의 공급망 관련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건의하였다.
ㅇ 한 참석자는 “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민간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비축, 수입국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ㅇ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