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업부는 그간 ➊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➋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3.24일)하는 한편, ➌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 美 상무부 합동 설명회(3.16일), 개정 고시 설명회(3.24일),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4.21일) 등


ㅇ 참고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3.26일 이후 지난 1개월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가 총 800여 건인 가운데,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ㅇ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하였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ㅇ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