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경주·포항지진, 격납건물 공극발견에 따른 안전성 보강조치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기준 강화 및 선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음
◇ 에너지 전환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이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기조는 변함없음.
◇ 2.26일 조선일보 <예정된 원전도 늦추더니, 이제와 “서둘러라” 립서비스>, 서울경제 <5년전 가동했어야 할 원전, 대선 직전 풀어... 사실상 탈원전 백기> 기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일정이 3~5년 지연되었음
□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임기말 탈원전 정책에 대한 탈출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탈원전 때문에 원전 건설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원전은 안전을 전제로 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건설이 지연된 것은 경주·포항지진(‘16.9, ’17.11), 격납건물 공극발견(‘17.6) 등에 따라 전체원전에 대한 안전성 보강조치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에 따라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 것은 불가피한 것임.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 선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건설 중인 원전 4기가 올해부터 ‘25년까지 매년 1기씩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신한울 #1(‘22), 신한울 #2(‘23), 신고리#5(‘24), 신고리#6(‘25) (각각 1.4GW)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는 변함없음
ㅇ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감축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음.
ㅇ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원전 밀집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전환 정책은 불가피한 것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중 원전도 더 이상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문의 :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044-203-5320) / 이동철 서기관(5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