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주요 에너지 자원의 단기적 수급영향이 제한적이고 전력공급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확산·장기화되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의 운영실태와 건설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최대한 활용 가능한 여력을 준비하고자 한 것임
◇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 운영원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건설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있게 건설하여 최대한 활용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이며, 에너지 전환정책과 충돌하지 않음
◇ 2.26일 세계일보 <탈원전 뒤집은 문, 우크라발 수급 불안 때문? 산업부 보고서는 달랐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원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단기 수급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음.
□ 에너지 수급 불안문제가 대두되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뒤집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주요 에너지 자원의 단기적 수급영향이 제한적이고 전력공급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확산·장기화되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의 운영실태와 건설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최대한 활용 가능한 여력을 준비하고자 한 것임
ㅇ 국회에 현안보고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스·석유·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단기적 수급 영향은 장기계약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對러 수입비중**도 낮아 제한적임
* (가스) 장기계약, 현물구매 등으로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중
(석유) 장기계약 중심(약 60%), 정부 비축유 9.7천만 배럴 보유
(석탄) 호주, 인니 등을 통해 안정적 물량 확보
** 러시아産 수입 비중(‘21년) : 석유 5.6%, 가스 6.2%, 석탄(발전용 유연탄) 11%
- 전력수급 또한 올해 동계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시점(‘21.12.27)에도 공급예비율 14%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 수급 상황을 유지 중임
ㅇ 그러나, 현재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불확실성이 크고, 불안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ㅇ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 기존에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건설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있게 건설하여 최대한 활용여력을 확보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임
ㅇ 또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 세계 최고 원전 밀집도,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임
□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중 원전도 더 이상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문의 :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044-203-5320) / 이동철 서기관(5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