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PA)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PA 4개국 / 에콰도르와 통상장관회담 개최 -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 추진 및 한-에콰도르 SECA 재개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1.26(수) 오전(현지시간 25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ㅇ ①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공식협상 개시 및 ②한-에콰도르 SECA 협상재개 등 한국과의 경제․통상 현안 및 신통상 이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① ’12년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4개국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으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시 4개국 동맹과 FTA 체결 효과 발생

②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이번에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한 중남미 5개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1.9조불, 인구 2.5억명으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임

ㅇ 특히, 태평양동맹(PA)는 개방주의와 親투자정책을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메르코수르와 함께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블록으로 평가

* PA 4개국의 대외 무역규모는 GDP의 59.7% 차지, 세계 8위 경제블럭

< 한-태평양동맹 통상장관회담 >

□ 여 본부장은 PA 4개국 통상장관* 회의(21년 의장국 : 콜롬비아)를 통해,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의의를 강조하고 조속한 공식협상개시를 촉구함

* (콜롬비아) 마리아 롬바나(Maria Lombana) 상공관광부장관,

 
(칠레) 안드레스 알라만드(Andres Allamand) 외교부장관,

(멕시코)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경제부 장관,

(페루) 로베르토 산체스(Roberto Sanchez) 통상관광부 장관

ㅇ 여 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른 옵저버 국가들(총59개국)은 초청받지 않은 가운데 PA장관회의에 화상으로 단독 참석하여,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중남미와 아태지역 간 무역․투자 자유화를 한단계 고도화하고, 미래新통상패러다임에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함

* 금번 PA회의는 ‘19년7월 대면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에 PA정회원국만 대상으로 대면 개최

ㅇ 아시아의 산업․기술 강국인 한국의 PA준회원국 가입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PA가 조속히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FTA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

□ 또한, 최근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신통상 이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PA 국가들과 FTA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디지털․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제안함

ㅇ 이를 통해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국가와의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디지털) 한-콜 디지털 정부·ICT 협력 MOU 체결(’21.8월, 콜), 5G 사업 참여 추진(콜), 뉴싱칠 3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에 우리나라 가입협상 개시선언(’21.10월, 칠)

* (기후변화) 한-칠 수소 협력 MOU 체결(21.11월, 칠), 발전 공기업 및 재생 에너지 기업 합작 태양광 발전소 사업 참여 추진중(칠)

□ PA측은 1월26일(한국 시간, 27일) 정상회의를 열어 한국을 포함한 향후 협상지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과의 협상 개시 관련 사항을 PA 정상선언문에 반영할 계획임

* PA측에서 정상선언문 대외발표(한국 시간, 27일) 예정

** 통상교섭본부장 - 콜롬비아 ‘롬바나’ 상공관광부장관(‘21.8월:대면), ’라미레스‘ 부통령 겸 외교부장관(’21.11월:대면) / 멕시코 ‘클로우티에르’ 경제부 장관(‘21.8월:화상, 10월:대면)

<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 >

□ 훌리오 호세 프로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은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에콰도르 라소(Lasso) 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16년 이후 중단된 ‘한-에콰도르 SECA’* 협상재개를 희망함

* ‘16년도에 5차례 협상 개최,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 이후 협상 중단

 ㅇ 이에 여 본부장은 과거 협상 당시 양국간 큰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 잡힌 기준 적용, 국제규범 준수 등을 전제로 향후 긴밀히 협상재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

ㅇ 또한, 향후 협상재개 시 그간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하여 공급망․디지털전환․기후대응 등 신통상이슈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하고,양국이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공통목표에 대해서도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에콰도르 : 한국과 함께 PA 준회원국 가입협상 대상국이며 CPTPP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21.12월)

□ 향후 우리정부는 태평양동맹(PA) 및 에콰도르와 긴밀한 추가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개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유망시장인 중남미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