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제18차 산업안보 TF 개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대비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교역규모 적고, 원자재 의존도 낮아 수출‧실물경제 단기영향은 제한적 -

- 유럽發 원유‧LNG 가격상승, 對러 제재 강화시 교란요인 철저 대비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1월 26일 수요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8차 산업안보 TF｣를 개최

ㅇ 금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불안과 관련, 수출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영향, 에너지 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ㅇ 반도체‧조선‧가전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대한상의, 코트라‧산업연 등이 참석하여 관련 동향을 심층 논의【 제18차 산업안보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26(수), 16:00∼17:00 / 대한상공회의소 EC룸(서울 중구)

◇ 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의 실물경제 영향 사전 점검 및 대응방안

- (정부) 박진규 제1차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무역안보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 등

- (민간) 반도체･조선해양플랜트･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硏, 대외경제정책硏 등

□ 참석자들은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다양한 영향 가능성을 제시

※ 이하 참석자 주요 발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전문가들은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현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무력 충돌 발생시,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 보복제재*가 심화되면서 국제교역‧거래 차질과 공급망 교란 등 국제경제 전반에 충격 확산

* (美) 對러 수출통제, 국제금융시스템 배제 등, (러) EU向 가스공급 전면중단 등

ㅇ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시, 실물경제에 대해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견

* 수출 규모(비중) : (러시아) 99.8억불(1.5%, 12위), (우크라이나) 5.8억불(0.1%, 64위)

- 전반적으로는 공급망‧생산 등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일부 피해* 우려도 제기

* 현지 진출기업 또는 수주기업 등의 미래 대금거래 제한 가능성 등

- 재고‧비축물량의 충분한 확보*로 에너지 수급영향도 제한적이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영향 가능

* 석유‧천연가스 등 장기계약 중심 도입, 정부 비축유(9.7천만 배럴) 등

ㅇ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만큼 꾸준히 대비 필요

□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

ㅇ 박 차관은 산업계에 대해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을 상시 준비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안정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ㅇ 정부는 전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에너지 수급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

- 한편, 무력 충돌 발생 시에는 박 차관을 본부장으로 업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물경제안보 대책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하여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