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식재산기관으로 선정

- 위기 속에서 빛나는 디지털 지식재산 경쟁력, 세계가 인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WTR*(World Trademark Review)이 전 세계 주요 특허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한 2021년도 지식재산 혁신순위에서 한국 특허청이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02년에 창간된 영국의 지식재산 전문 매체

** ‘17년부터 매년 각국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 역량 ▲상표권 보호·활용 정책 ▲사용자 소통노력 등 3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 및 자체 정보수집 과정 진행

ㅇ 한국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20년)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19년 6위, `20년 3위로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으며, ‘21년도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ㅇ 2020년도 상표출원 상위 60개국의 특허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1위를 차지했던 싱가포르가 3위, 영국이 4위, 일본이 12위, 미국이 1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특허청은 누리집 이용 편의성,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시스템 등 온라인 서비스 역량 분야에서 전년도(6위) 보다 5단계 상승한 1위에 올랐으며,

 ㅇ 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출원인 대상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정도를 측정하는 사용자 소통노력 분야에서도 순위가 대폭 상승하여 전년도 23위에서 올해 1위를 차지하였다.

□ 그간 특허청은 심사관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출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1년도에는 상표출원건수의 98%가 온라인으로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WTR의 지식재산 혁신순위 1위 달성은 출원인의 편의성 증진과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혁신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ㅇ “특허청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출원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