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유통·판매 이력 등을 활용, 위해제품 시장 퇴출 추진

- 국표원,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공개 -

‣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조기 관찰 및 집중 조사

‣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불법 제품의 시장 유입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련 근거: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안전성조사 계획수립)

ㅇ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하였다.

- 첫째, ①정부 안전성조사 통계, ②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③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및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한다.

- 둘째, 위해제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ㅇ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① 제품의 유통․판매 데이터 등에 기반한 위해제품의 선택과 집중 조사

ㅇ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 일일 평균 30만 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활용 기록*을 분석하여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히 포착하고,

* 소비자‧유통업자 등이 API를 통해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리콜정보 검색 이력

-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및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판매정보(판매 순, 출시 순, 사용자 댓글 순 등)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 (사례) ①주요 유통매장별 안전성조사 부적합률(`21): ㄱ사(20.0%), ㄴ사(12.9%), ㄷ사(10.2%)

②`21년 반복 리콜처분 업체: 2회 리콜(14개 업체), 3회 리콜(6개 업체)

ㅇ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을 확대(`21년 8.4% → `22년 20% 내외, 조사건 기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 `22년 조사 대상(안) : 소비자 인기 구매대행 제품, 기타 사회적 관심 제품 등

② 리콜이행 부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21년 55.5%)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 (현행) 회수율 20% 업체와 70% 업체 간 점검 기준(횟수,주기) 동일 → (개선) 점검 기준 차등화

ㅇ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한다.

③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

ㅇ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한다.

ㅇ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한 ’22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표원은 이 계획에 따라 유․아동 섬유제품(의류, 책가방 등),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개학 시점에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