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임무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획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 강화, 민간·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이하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신설·운영 중이며,

 ㅇ 동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위원 5명과 학계·연구계,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2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공동위원장 : 이경수(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지영(LG화학 부사장)

 ㅇ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안)｣을 심의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을 검토하였다.

□ 1호 안건인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안)｣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ㅇ 첫째, 탄소중립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검토 중인데, 명확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중기부) 등
 
  -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신청 시, 탄소중립 기여도(탄소감축량 등),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이 연구개발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 (예) ① 혼합시멘트 KS 규정 개정: 선제적 개정안 마련 및 연구개발 병행 추진
② 풍력 확대를 위한 입지-인허가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중(환경부-산업부-해수부)

 ㅇ 둘째,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 1조 5,609억원에서 ’22년 1조 9,274억원으로 23.5%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로드맵)”을 수립(~‘22.2)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연구개발을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현장적용이 최우선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약 3년 주기)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하며,

    -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범부처 사업추진 현황·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참여 형태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2호 안건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로드맵)(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지난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는 39개 중점기술(25개 분야)을 선정하였으며, 동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약 164명이 참여하여 전략이행안을 수립 중에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분야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3개 분야 이행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기술분야별 이행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실증-현장적용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지영 사무관
(☎ 044-202-67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차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 12. 27.(월) 15:00 ～ 17: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공동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LG화학 CTO),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17명) 등 총 24명

    *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ㅇ (방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면-영상회의 방식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