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 향후 5년간 원자력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2~’26)’ 확정

- △안전과 환경(안전‧방폐물 등 현안 해결방안 모색), △미래시장과 수출(원전 수출, 해체·SMR 등 핵심기술 확보), △융합과 혁신(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소통과 협력(정책 소통 강화하여 원자력 수용성 제고)의 4대 목표·12개 정책과제에 향후 5년간 2조 7천억원 투자

◈ “국민 안전 최우선”, 「방폐물 관리법」에 따른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주민투표 등 강화된 사회적 합의 절차 거쳐 부지·시설 확보, △수용성 제고 위한 지역 지원과 안전관리 기반 강화, △특별법 제정·거버넌스 개편으로 추진동력 확보하고 국민신뢰 제고

◈ ‘파이로-SFR(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의 기초·원천기술 확보단계까지 연구개발 지원

-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委’, 파이로-SFR 연구개발 지속 권고
→ 실증 前단계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점 지원

* 파이로-SFR :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 정부는 12월 27일(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산업부·외교부 장차관 및 민간위원

□ 최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지속 증가하는 한편,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각국의 혁신기술 경쟁은 심화되는 등 국내 원자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1호)｢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호)｢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호)｢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원자력진흥법)으로,

ㅇ 안전‧방폐물 등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모색,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계획입니다.

□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시장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가들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 모듈화를 통해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단순한 설계와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 등 혁신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원자로

□ 이에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 원전 도입(‘78), 핵연료(’88), 한국표준형원전(‘96) 등 핵심기술 국산화, 원전수출성과 달성(’09) 등

ㅇ 첫째,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60여년 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 가동원전 안전 R&D에 향후 8년간(’22~’29) 총 6,424억원 투자 계획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향후 9년간(’21～’29) 총 4,300억원 투자 계획

ㅇ 둘째,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 경쟁노형 대비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혁신형 SMR(i-SMR) 개발 추진
(예비타당성조사(’22) → 표준설계 완료 및 핵심기술 개발‧검증(’23～’28))

ㅇ 셋째,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를 적기 완공(‘25)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新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및 폐플라스틱 저감 R&D 신규추진(총 500억)

ㅇ 끝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 확립

** 신진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원자력 종사자에 대한 미래 혁신기술 교육 및 후배세대로의 지식 전달을 위한 퇴직(예정)자-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2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제6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 제1차 기본계획은 제6회 원자력진흥위원회(’16.7월) 의결을 거쳐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일반 국민, 원전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21.4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ㅇ 그간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ㅇ 이러한 부지선정 절차를 13년 내에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20년내 중간저장시설 확보, 37년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ㅇ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했습니다.

* 즉, 특정 원전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他지역 사용후핵연료 이동·보관을 제한

□ 둘째,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본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셋째,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을 결집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全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미래세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ㅇ 국회 의견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기술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18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하고, ’20년 이후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이하 ‘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의 결과를 담은 ’JFCS 10년 보고서*‘가 올해 7월 승인되었습니다.

* 2011년부터 진행된 10년 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며, 추후 한·미 양국은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키로 旣 합의

□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적정성 검토위’)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ㅇ 동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사회․환경 영향 관련 연구의 정기적 수행 및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ㅇ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 수용성 및 대외 연구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안 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