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세미나」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21(화)「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행 사 개 요 >
ㅇ (일시/장소) ’21.12.21(화) 13:30∼17:30 / 화상회의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ㅇ (참석자)
- (우리측)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우즈벡 가입협력 공동자문위 우리측 위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 (우즈벡측) Badriddin Abidov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우즈벡 가입협력 공동자문위 우즈벡측 위원장) 등

ㅇ (주요내용) ‘21년도 우즈벡 WTO 가입협력 사업 결과 보고 등

□ 금번 행사는 지난 2017년 11월 개최된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 계기에 합의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됨

ㅇ 우리나라는 우즈벡측과의 긴밀한 양자관계*에 기반하여 자문, 연구, 교육 등 측면에서 우즈벡의 WTO 가입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 양국 관계는 지난 ‘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개요 >

ㅇ(사업개요) 한-우 정상회의(‘17.11.23) 계기 체결된 ‘우즈벡 WTO가입 협력 양해각서‘(韓 산업부-우 대외무역부)에 따라 우즈벡의 WTO 가입준비에 있어 필요한 자문활동, 공동자문위 운영, 분야별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중

ㅇ (참여기관) 우리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전담기관으로 우즈벡 전략지역연구소(ISRS) 및 경제연구센터(CERR) 등이 참여 중

 □ 금번 세미나에서 우즈벡측은 자국의 WTO 가입절차 진행현황과 국내제도 개선 등 준비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우리측은 2021년도 가입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① 우즈벡의 WTO/EAEU*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② WTO 가입 등 대외개방을 대비한 우즈벡의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 EAEU(Eurasia Economic Union) : 유라시아 경제연합

 □ 김성열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 관계의 진전을 평가하고, 우즈벡측의 역점 대외정책인 WTO 가입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개발과 대외개방 정책관련 경험을 충실히 공유하면서 WTO 가입절차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아울러, WTO 가입지원 협력사업은 우즈벡측의 대외개방 역량을 높여 지난 ‘21.4월부터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는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WTO에서의 우즈벡 가입작업반 의장 활동* 등을 통해 우즈벡의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이를 통해 한-우즈벡 양자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우리나라는 ‘04년부터 WTO에서 「우즈벡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지속 수임 중(현재는 이태호 주 제네바 대사가 역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