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은 도전적 목표지만,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가진 입지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 아울러, 기사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를 목표로 하고 있음

◇ 11.10일 서울경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불가능...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비중 높여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국경제연구원의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ㅇ 현재의 보급추세로는 2030년에 필요한 106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보급은 불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30년 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은 도전적 목표지만,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가진 입지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ㅇ ‘20년 기준 시장잠재량(신재생에너지 백서)은 태양광 369GW, 풍력 65GW로 동 목표에 필요한 입지잠재량을 대폭 넘어서는 수준

* ‘20년 현재 기술수준 및 규제 등에 따른 잠재량으로, 향후 입지규제 개선 및 기술발달(태양광 효율 향상, 풍력 대형화 등)에 따라 확대될 전망

ㅇ 또한 국내 재생e 보급은 ‘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21.6월 기준 태양광·풍력18.5 GW 보급중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중(RPS) 상향,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급확대가 가능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18) 3.2/1.6 → (’19) 4.1/2.3 → (’20) 4.6/4.1

□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재생에너지 외에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또한 106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사의 인용 보고서에서 추산한 설비규모로, 구체적인 규모와 원별 비중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결정될 계획

□ 산업부는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목표 실현을 위해 유휴부지 및 旣개발지역(건물, 공장지붕 등) 등 수용성이 높은 입지를 범정부 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주민참여 등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