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급망·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 산업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EU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 면담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9.30(목) 방한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집행위 역내시장(Internal Market)담당 집행위원(장관급)을 면담하고, ▴반도체 등 공급망, ▴디지털 파트너십,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EU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위산업/우주총국(DG DEFIS) 등 3개 총국 총괄

 

ㅇ EU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9.16)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동 집행위원의 금번 방한도 그 일환임

 

❶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 한-EU 산업정책대화*에서 반도체, 미래차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방향을 논의해 가기로 함

 

* ‘14년부터 산업부와 성장총국간 차관급 산업정책대화 개최중(수석대표: 산업부1차관-성장총국장, 4차 회의 ‘20.12)

 

❷ 우리측은 EU가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양측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 EU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태 지역 유사입장국(한국 등)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추진 의사를 발표

❸ 또한, 양측은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의 세부내용과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측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날인 10.1(금) 동 집행위원을 면담하여 ▴공급망·기술통상 협력, ▴디지털 파트너십 등 양측간 협력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세이프가드, GDPR 적정성 결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