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탄소중립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 9.2일 서울경제 <탄소중립 외치며 R&D 지원예산은 쥐꼬리... “민간에 부담 떠넘겨”>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저탄소 시대 산업구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 전망에 비해 부족하여 향후 민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2년도 R&D 예산(정부안)을 확대함 (‘21년 1조 2,621억원→ ’22년 1조 5,531억원)
ㅇ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였음 (‘21년 7,535억원 → ’22년 9,561억원)
ㅇ 산업분야는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혁신*을 위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고, 중장기적으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 중임
* 철강․시멘트․반도체․석유화학 공정혁신(‘22년 신규 15개, 724억원)
** 산업분야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23년∼’30년, 총사업비 6.7조원 (예타추진))
□ 산업부는 민관협력의「12개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 중으로,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