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미-EU TTC(무역기술위원회) 2차 회의 관련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월 출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이번 회의에서는 미-EU TTC 산하 10개 작업반 중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10개 작업반 현황: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④정보통신기술・서비스안보 및 경쟁력, ⑤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플랫폼, ⑥안보와 인권 위협 기술 오용, ⑦수출통제, ⑧투자심사, ⑨중소기업의 디지털 수단에의 접근 및 이용 촉진, ⑩글로벌 무역도전과제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8차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2.7.20.(수) 14:00∼16:00, 대한상의 대회의실(8층)
∙ 주제: 미-EU TTC 2차 회의 관련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논의
∙ 참석: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담당 과장 등
(발제)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김유정 지질자원연 센터장,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 황태호 KETI 센터장
(토론)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고준성 KIET 선임연구위원,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정기창 광장 변호사, 이준 KIET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등
□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첫 발제에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소개하였다.
□ 이어서,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을 발표한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 (녹색조달 정책)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 (제품 탄소발자국) 제품 수명주기(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
□ 안전한 공급망 중 희토류 자석 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 EU 양측은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하여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발언하였다.
□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EU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ㅇ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