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다자체제 복원·국제기술표준 선점
·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확대 위한 제네바 행보 전개
- WTO 사무총장과 다자체제 복원,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방안·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ISO 회장과 인공지능·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의 국제기술표준 관련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협의
-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한국인 직원 진출 확대 및 통상전문 인력 양성 요청 및 협력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9(수)-10(목)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ㅇ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다자체제 복원 및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함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면담 >
□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을 만나 다자체제 복원, WTO 개혁 및 신통상 의제 협력 방안,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
ㅇ 4년 만에 개최 예정(‘21.11.30~12.3)이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연기됨에 따라, 다자체제 복원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함
- 한편, 응고지 사무총장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모범국이자, 아태 지역의 통상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여 본부장은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가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이행·분쟁해결 등 WTO의 주요 기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전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금번 2.8일 WTO 패널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우리측 승소)한 것은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하며 다자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임
ㅇ 또한, 양측은 보건·백신, 디지털, 탄소중립·환경 등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여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WTO가 어떻게 기여할지를 논의하는 통상과 보건(Trade and Public Health) 이슈가 WTO의 최우선 과제이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백신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함
- 또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통상 관련 新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상 등의 조속한 진전을 통해 WTO의 규범 정립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함
- 탄소중립·환경 관련, 여 본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개별 국가의 환경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가 적극 나서 다자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탄소감축 목표를 설정(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WTO의 탄소중립·환경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의 통상강국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한 WTO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면담 >
□ 한편, 여 본부장과 프랑케(Francke) ISO 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최근 통상정책의 영역이 국제기술표준 등 신기술 규범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디지털, 보건, 탄소중립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ISO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함
ㅇ 여 본부장은 한국이 ’21년 기준, ISO에 자율차·로봇·무인항공기 등 61종의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향후 5G,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양측은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개도국에의 표준체계 전수․표준화 경험 공유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아울러, 여 본부장은 첨단분야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ISO 등 표준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인 직원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ISO측이 현재 6개국(미, 영, 독, 프, 중, 일)인 상임이사국 수를 확대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및 국제무역센터(ITC) 면담 >
□ 여 본부장은 UNCTAD 및 ITC 사무총장을 만나 무역·투자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와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방안을 협의함
ㅇ 여 본부장은 그린스판(Grynspan) UNCTAD* 사무총장을 만나 작년 7월 UNCTAD가 설립 후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평가하고,
*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
** 한국은 UNCTAD 설립 후 최초로 그룹A(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 변경(’21.7)
- 무역·투자·통상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21~’22년중 UNCTAD와 대표적 신북방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ㅇ 또한, 여 본부장은 개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무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ITC의 코크-해밀턴 사무총장과 만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 여 본부장은 최근 개도국의 여성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ITC의 노력을 평가하였고, 코크-해밀턴 사무총장은 서아프리카의 여성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의 ODA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
- 특히, 양측은 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한국 정부의 통상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함
ㅇ 이와 관련하여, 여 본부장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이 많은 개도국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UNCTAD 및 ITC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함
- 아울러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UNCTAD, ITC 등의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협력하자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