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등급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 정부업무평가‘우수기관’선정｣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우수’등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

  ㅇ 24개 장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모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런 평가의 결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융합한 혁신부처로서 장‧차관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디지털 뉴딜 등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１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데이터 댐 구축, 인공지능 및 5G 융합 확산 등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디지털배움터, K-사이버방역 등 디지털 포용사회 및 안심국가 기반을 확립하였다.
 
 ㅇ 또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배로 확대((’17) 1.26→(’22) 2.55조원)하고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정립으로 ‘21년에는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２ (규제혁신 부문)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데이터’의 산업육성 전반을 아우르는 법체계를 완성하고, 소상공인·농어민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역케이블TV 상품판매, 고품질 공공Wi-Fi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시켰다.
    * 지하철 내 6GHz 주파수 사용 허가 등 규제완화

  ３ (정부혁신 부문) 청각·시각장애인 코로나19 의사소통 지원 수어통역서비스 손말이음센터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국 공공와이Wi-Fi를 확대 구축하여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로 수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혁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４ (정책소통 부문) 누리호 발사, 디지털 뉴딜 등 주요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테마별 기획홍보, TV 광고, SNS 영상 등 친근한 홍보방식으로 국민공감을 제고하였다.


 ５ (적극행정 부문) 과기정통부 자체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은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우수 평가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 ①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 ②디지털 뉴딜, ③누리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이 있다. 

  ㅇ 첫째, 마스크 앱, 원격교육 시스템 안정화 등에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최대 111시간 이상 대기에서 10분 이내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원활한 백신접종 예약을 지원하였다.
 

  - 이는 민·관이 합심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ICT 민·관 협력 체계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비상 상황 시 활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국내 데이터 시장 성장(14.3%) 및 非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견인하였으며, 디지털배움터, 닥터앤서 개발 등은 현장중심‧국민 편익 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과제, 적극행정, 정부혁신 등 다수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과는 국가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중에 있으며, 메타버스를 비롯한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보다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첫 발사로 자주적 우주개발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시행하여 복잡한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규정(286개)을 단일화하였다.

  - 누리호 1호 시험발사로 우주개발을 추진력있게 진행하여 달탐사, 항법, 위성 등 민관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 임혜숙 장관은 “이번 결과는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의 원천인 두 기능의 융합을 통한 국가 혁신과 발전이라는 소임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제 회복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