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월 15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하현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7월 14일(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첫 회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 5세대(5G) 이동통신은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ㅇ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세대(5G)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통신 4사(이통3사+SKB)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20~22년)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5~25.7조원 투자(잠정)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 4사는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회복을 견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ㅇ 또한, 빠르면 ’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노력할 계획이다.

-’20년은 단기간내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 다중이용시설 2천여개, △ 수도권 2·9호선 등과 비수도권 지하철, △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하고, 

-’21년은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 다중이용시설 4천여개(누적), △ 지하철 및 KTX⋅SRT 전체 철도역사, △ 약 20여개 고속도로 등에 구축하고,

-‘22년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 중소다중이용시설, △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 전체 고속도로 등까지 구축하여 사실상 전국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ㅇ 5세대(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28GHz에 투자를 확대하여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등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상황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오랫동안 흔적을 날길 것”이라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ㅇ “코로나19로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민·관이 협력하여 5세대(5G) 이동통신이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