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도 적극행정 일등 부처로!’

-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구축’, 범정부 경진대회 ‘대상’

  ※ 공공기관* 부문도 ‘우수상’ 수상, * 한국인터넷진흥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사례가 범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대상’을 수상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사례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수상으로 국민이 과기정통부가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 부처임을 인정해준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에서 1등을 했다.

□ 이번 하반기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까지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1차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서 전문가 평가, 온라인국민투표,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서 25일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o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70%)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30%)의 1차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50%), 국민이 투표하는 광화문1번가(50%)의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② 국민·기업과 함께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다 ③ 기관‧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이번에 대상을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사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주도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민ㆍ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 질병관리청의 사전예약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로,

 o 50대 예약 시(7.12~20)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가장 큰 부하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본인인증 부분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시간을 18~49세 예약 시(8.9~21)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o 또한,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3개 → 5개), 신호등 알림 도입 등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1명이 동시에 여러 기기로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편하게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o 이는 민ㆍ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례로서, 과기정통부가 민간 클라우드 등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한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여 최종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o 동 사례는 대출사기 등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문자발송 통신사 식별코드 삽입, 문자 발신번호 유효성 재확인, 변작된 발신번호 요주의명단(블랙리스트)을 등록하여 차단하고,

  -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표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송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사기전화, 문자결제사기,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 해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과기정통부는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o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건씩 선정하고, 우수사례 공적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o 또한, 적극행정 붐업을 위해 장관을 필두로 ‘2021 적극행정 업(UP)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o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부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이제 명실공히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o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혁신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