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

 - NDC 목표달성․2050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민관소통의 장 역할 -
연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전략 ‧ R&D로드맵 제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6일(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출범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상향 검토 중인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및 제1차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 ‘21.10.6(수) 14:00~16:00 / 서울 광화문 S타워 22층

ㅇ 주제발제 : ①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핵심 과제 (허은녕 서울대 교수)

②탄소중립 주요 국가(영, 일, 독, 중, 미) 추진현황 및 시사점(이상준 에경연 박사)

ㅇ 참석자 :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 (민간 전문가) 에경연원장 및 에너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약 20인

 

ㅇ 주요내용 : 포럼 출범식, 주제 발제 및 포럼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청취

□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기반 사회를 그린에너지 기반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만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ESG, 에너지 산업구조와 공기업 역할 변화, 탄소국경조정 대응, 탄소가격 등 새로운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2050 시나리오 작업과 NDC 상향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나면, 에너지분야 이행전략을 잘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시장구조를 탄소중립에 맞추어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에너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인만큼 최근 중국 전력난, 영국의 석유부족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수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출범한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1차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서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핵심과제’를 주제로, 탄소중립은 경제와 국제 무역의 문제로서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사회의 혁신을 포괄하는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화석에너지 등 좌초자산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민간의 참여 확대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들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를 주제로,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ㅇ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취약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시장·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한편,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