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금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2022년 7월부터 0.2%p 인상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금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작금의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줄곧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2021. 9. 1.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