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19(월)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➊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및 ➋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이번 면담은 ➊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점,

ㅇ ➋각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광물 수입 비중의 약 40%를 차지하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고위급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는 다양한 디지털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레임웍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함

ㅇ 양국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태 역내 주요국간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유 본부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금년 하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협상 또한 국내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싱-뉴-칠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20.6 서명)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

□ 유 본부장은 또한 호주측이 아·태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중인 점을 평가하면서,

ㅇ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규범 및 협력 프레임웍 구축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