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정책지원방향 발표 및 산업계 애로사항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25일(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제16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1.6.25(금) 14:00 /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 (정부)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식약처, 관세청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무보, 시험인증산업협회
(협·단체)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13개 협·단체

 발표안건 : ①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애로와 정책지원방향(산업부 활용촉진팀),
② 수출기업 TBT애로 해소 지원서비스 강화(TBT종합지원센터),
③ 무역구제 조사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 

□ 협의회에서 정부는 최근 수출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상담현황 (’20년 2.3만건 상담) 

- (협정별) 중국ㆍ아세안ㆍ유럽연합(EU)ㆍ미국ㆍ인도 5개 협정이 전체의 91%

- (업종별) 기계ㆍ화학ㆍ전자 순 / (형태별) 원산지 증명(68%), 인증수출자 취득(10%) 순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여 협․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애로접수-처리결과 피드백-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하여 애로상담과 현장 상담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ㅇ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TBT) 애로해소를 위하여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ㅇ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대응을 요청하였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ㅇ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기관)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롭게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등을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ㅇ 특히, 참석한 협․단체들에게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 또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