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1년 1분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5.11.)하여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과학기술・ICT로 조기에 극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들이 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사례는, 

  - 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나노종합기술원), 장비업체, 대기업, 글로벌 장비제조사(ASML)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국내 소부장업체의 오랜 숙원인 기술개발과 시험・성능평가가 가능 하도록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간거래(B2B)용 5세대(5G) 전용 통신모듈 국산화 착수‘ 사례로,

  - 정부는 국내 B2B용 칩셋 수요가 불확실하여 시장 참여를 고민하던 삼성전자를 십여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삼성의 칩셋 공급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 이를 통해 기존 외산 칩셋 대비 절반 이하 가격의 국산 통신모듈・단말기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이 5G 단말기 시장에 참여하여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기반(법 및 기술혁신 전력) 마련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추진 ▴젊은 과학자의 도전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이 선정되었고,

  - ’장려‘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 ▴설 민생안정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등급 이상)에 대한 주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