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참석

-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 확보 방안 논의- 

-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장관선언문 부속서에 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4월 29일(목) 저녁(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ㅇ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영국이 개최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 및 남아공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주요 7개국(G7)과 초청국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와 민주적 가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 장관들은 장관선언문 부속서에 서명함으로써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에 참여하였다.

□ 초청국 장관들이 서명한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디지털 기술 표준) 주요 7개국(G7)은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정의하고, 표준화 과정에 포용적 참여를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를 촉진한다.

  - 그리고,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의 하나로서 인터넷, 통신, 디지털 신기술 등 특정 관심 분야의 표준 개발에 기여한다.

 ㅇ (데이터 이동) 주요 7개국(G7)은 사생활, 데이터보호, 지식재산권, 보안 등 도전과제에 지속 대응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 로드맵은 △데이터 현지화 △규제 협력 △ 민간 데이터에 대한정부의 접근 △ 데이터 공유 접근법 등 4개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시한다.

 ㅇ (인터넷 안전) 주요 7개국(G7)은 인터넷 안전에 대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는 다자 이해관계자 방식임을 인식한다.

  - 주요 7개국(G7)은 온라인 상 인권 증진,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법, 기업의 책임성(responsibility), 투명성 및 책무성(accountability) 등 4가지 기초원칙(underpinning principles)을 약속한다.

  - 주요 7개국(G7)은 인터넷 안전을 위한 연구와 모범사례, 아동 보호, 온라인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청년 참여 등 4가지 운용원칙(operational principles)을 약속한다.

 ㅇ (전자양도성 기록) 주요 7개국(G7)은 전자양도성 기록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지지하고, 국내 제도 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 대화를 개시한다.

  - 그리고, △국내법적 장벽 규명 △국제적인 법적 개혁 촉진 및 지원 △기술 및 상호운용성 이슈 해소 △범분야 규제 이슈 협력 등을 추진한다.

□ 이번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인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ㅇ 최 장관은 회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양도성 기록 및 인터넷 안전 등 세 가지 의제들이 특히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동반성장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라 강조하고,

 ㅇ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합의와 이행의 메시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