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알뜰폰 더 싸진다
 - 도매대가 인하 반영하여 1.5~30GB 다양한 5세대(5G) 중·소량 요금제 독자 출시
 - 이통사 출시 5세대 중량 요금제(110GB, 150GB) 신규 제공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저가 5세대 자급폰’+‘중저가 5세대 알뜰폰’결합을 강화하여 통신비 경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시장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으며 지난 1월에는 5G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o 또한,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110GB 이상의 5G  요금제를 소매요금 대비 60~63% 대가 수준으로 도매제공토록 하여 알뜰폰 5G 요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１ 알뜰폰 독자적인 5G 요금제 출시 지원

 o 올해 4~5월부터 알뜰폰 사업자들(10개)이 독자적으로 4만원대 30GB, 3만원대 12GB 이하 중·소량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 금년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5G의 경우 처음으로 알뜰폰에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5G 시장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된다.

  - 한편, 이통사 계열사는 중소 사업자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3~4개월 늦춰 7월부터 동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２ 이통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확대 및 도매대가 인하

 o 이통사의 12~150GB 구간 요금제 상품을 알뜰폰에게 2분기내에 신규 도매제공하고, 도매대가는 63% 이하로 설정하여 이통사보다 30%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인수 인가(’19.12.13.)시 부과한 ‘알뜰폰 활성화’ 조건 갱신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지원한다.

  -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구성할 때 데이터 일정량을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적용구간을 세분화*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나 데이터 전용 IoT 사업자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구간(할인율)이 5TB(3.2%), 10TB(6%)부터 최대 200TB(13%)였는데, 2TB(1.4%), 3TB(1.8%), 7TB(4.3%) 구간을 신설하며 7개 중소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과 판촉활동비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자들이 원가 부담을 경감하면서 요금 인하나 마케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민카드와 제휴하여 출시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의 할인혜택을 확대*하였고, 롯데카드 등에서도 알뜰폰 전용할인 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50/100만원 이상 이용시 10/15천원 청구할인하던 것을 30/70만원 이상 이용시 12/17천원 청구할인으로 조건을 개선

□ 이번에 출시할 알뜰폰 5G 요금제와 전용할인카드는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알뜰폰.kr)」에 반영하여, 알뜰폰 이용자가 5G 맞춤형 요금제를 비교, 검색하고 가입하면서 제휴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5G 시장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시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중저가 5G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가 결합할 경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