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30일 16:00(한국시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신임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첫 공식 면담을 가짐.
ㅇ 유 본부장은 최초의 여성이자 아프리카 출신인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목도한 각 회원국의 WTO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전하며, 향후 사무총장의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함.
□ 먼저, 유 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WTO의 개혁 방향과 다가오는 차기 WTO 각료회의(’21.11.29일주 예정)의 예상 성과를 논의함.
ㅇ 두 사람은 최근 WTO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각료회의까지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WTO가 주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ㅇ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아울러, 상소기구 복원 등 분쟁해결체제 정상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 체제 개혁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함.
* WTO 상소기구는 美가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여 `19.12월부로 기능이 정지
□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차원의 노력과 한국의 협력 가능 방안 등도 논의됨.
ㅇ 유 본부장은 취임 이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이 백신수급 개선과 전세계적 백신 제조능력 확충을 위해 기울여 온 많은 노력*을 평가하고,
* 사무총장은 ‘백신 국가주의’ 배격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개발사 – 제조사간 자발적 라이센싱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를 주도 중
- 우리나라의 우수한 백신 제조 역량과 생산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협력 가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ㅇ 또한, 두 사람은 최근 일련의 백신 수출제한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에 따라 각 국들이 무역제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할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함.
*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된 이니셔티브로 ▴필수 의료용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즉시 철폐,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확산 등이 주요 내용
□ 끝으로, 두 사람은 무역활동에 있어 여성들의 장벽을 낮추어 보다 많은 여성들이 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ㅇ 한편, 유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에게 그간 한국의 교역 규모나 WTO 기여금 규모에 비해 한국인 직원의 진출이 현저히 작다며, 향후 보다 많은 한국 인재들이 WTO 사무국의 비중 있는 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함.
* ’20년 한국의 WTO 분담금 비중 약 2.9%(567만 CHF). 직원 비중은 약 0.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