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식재산으로 앞당긴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AI 창작물･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신기술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정비
◈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세계 동향 파악해 기술개발･사업전략 수립 지원
◈ IP투자펀드 조성(500억원), 분쟁대응 원스톱 지원(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등 혁신기업 성장 뒷받침도

지난 4년 정책성과 사례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특허)만으로 자금 조달 가능

TV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는 해외 바이어의 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해 발만 구르고 있었다. 기업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다 부동산 등 담보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P담보대출을 시작한 B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차질없이 해외 납품을 진행할 수 있었다. IP금융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3.5배 성장하면서(’16. 5,774억원 → ’20. 20,486억원),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확실한 통로로 자리매김한 결과다.(IP담보대출 기업의 88%가 신용등급 BB 이하 비우량기업)

’21년 기대되는 변화 사례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시대

연구소기업 C사는 종전 수 주 이상 소요되던 글로벌 기술･시장 분석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정확도 높은 R&D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산업･경제･특허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DB화되고, 다양한 기준으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이 곧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C사는 “전문가 경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면 기대감을 나타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3월 11일(목),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기업･산업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

I. 4년간 추진성과 및 평가

지식재산을 통해 日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을 혁신성장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의 기틀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