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만기연장등유동성지원통한코로나위기극복필요”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중소기업유동성위기지원방안」이슈리포트발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금년 3월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과 관련한 전문가 이슈리포트 「코로나19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지원방안 보고서」를 26일(금) 발표했다.
ㅇ 지난해 두 번(’20.4월/10월)에 걸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1·2차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 데스밸리’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를 통한 리스크 차단에 기여하였다.

□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가 Œ역사적 금융위기 대응, 코로나19發 매출감소 위험, Ž국가별 코로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ㅇ <금융위기 대응> 관련 △’08년 금융위기시에는 高성장국면에서 위기를 맞아 충격 이후 강한 상승복원력이 존재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 위기의 경우, 3低 국면(低성장, 低금리, 低물가)으로 충격이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ㅇ <코로나發 매출감소> 관련 중소기업 매출 증가·감소군의 신용등급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분포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매출감소에 있어 개별기업의 특성보다 경기공통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함을 의미하며, 低신용· 高신용 기업 모두 코로나19發 매출감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ㅇ <국가별 정책지원> 관련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정책 시행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원격 경영과 혁신기업 지원 병행 △포스트 코로나 대비 수출 다변화와 인적자원 경쟁력 교육 노력 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더불어 △정부보증을 활용한 한국식 PPP 지원정책 도입 △금융기관 대출(보증)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ㅇ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과 우량기업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