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성장」 도서는 산업부와 카이스트가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의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학습한 결과를 담은 것임
◇ 2.24일 서울경제 <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
<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 했다”
“탈원전 프레임, 정권 교체되면 180도 바뀔지 몰라”
“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 했다”
- 동 책에는 “정치 외풍” 관련 내용은 없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업부-카이스트-에너지 전문가들이 대응전략 등을 학습하여 일부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 이는 위기가 상시화, 거대화, 복합화 되는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대응 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탈원전 프레임, 정권 교체되면 180도 바뀔지 몰라”
☞ (책내용) P153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에너지 위기 진단과 평가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 “정권을 초월한”의 의미는 위기가 상시화 되면서 어느 한 정권에만 발생하는 위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
☞ (책내용)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빠른 전기화 진행속도와 탈탄소화 등으로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심화 가능”
- 많은 전문가들이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나 “원전 없이 전력 수급 불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
- 이는 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