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 지속 이어간다

 

- 전문가 중심의 디지털 소사이어티 논의(5.18)에 이어 제2차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개최

 

- 향후 협의체 주도의 포럼·세미나 개최 등 민간 차원의 공론화 지원 확대·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24.(수) 9시 30분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아 숙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일 과기정통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5월 18일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진행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의 논의에 이어「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 등 세부 정책들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5.2)’ 주요내용 》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 별 권리·책임,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사회적 공론화 및 실태진단) 주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구축’, 범정부 대응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추진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가칭) OECD 미래 포럼』 신설 등

 
 

  과기정통부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심화쟁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원칙 등 추진방향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특히,『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방향 등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현안들을 제시하면서 미국·EU 등 해외의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교·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향후 구축될 ‘디지털 공론장’에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의 한 축인 MZ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쟁점 별 소관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병행하여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등과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협의체가 주관하는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세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폭넓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 염재호 의장은 “챗지피티로 야기된 저작권 이슈, 플랫폼사와 노동자 간의 노사관계 등 끝없는 문제들이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2차관은 “지난 주 디지털 소사이어티와의 전문가 논의에 이어 다양한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까지 사회적 접점을 확대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민간이 전반적인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 하에 디지털 심화 쟁점과 관련된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논의·소통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