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한-독 정상회담 계기 방한한 외르크 쿠키스 사무차관 면담

-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및 유럽연합(EU) 경제입법 관련 독일 측 협조 촉구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 및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독 교역액(억 달러) : (’19) 286 → (’20) 303 → (’21) 331 → (’22) 337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2일(월) 13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Jörg Kukies)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한‧독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 법안들이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고,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독일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였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5. 16일 발효, ‘23. 10월부터 전환기간, ’26.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역외보조금) 1. 12일 발효, ’23. 7월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