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
- 6G 선도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의 길 열어 -
- 과학기술·디지털 장차관급 협의체도 연내 마련 제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 도요시마 모토노부(TOYOSHIMA Motonobu)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 ‘제4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23. 3. 23.(목)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부 간 소통 활성화(3.17 기자회견) 및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3.21, 국무회의)의 취지를 이어 나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0년 양국이 전파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회의로, 2019년 중단된 뒤 4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6G 후보주파수 발굴 연구 등 WRC23에서 공동대응, △과학기술·디지털 관련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 연내 추진 △국제기구(ITU의 SG5)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 의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UN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여 전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전파올림픽이라 불리우며 올해는 11월에 UAE(두바이)에서 4주간 개최될 예정임
우선 우리나라는 AGP23-6회의(8월, 호주)에 제출할 6G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기고 추진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APG(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 WRC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38개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회의
또한, 올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과 일본측 HIBS*망의 상호 공존 이용환경 조성 등 주요 의제와 △일본의 28㎓ 이용현황 동향 및 한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HIB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 as IMT Base Stations) 드론 등 비행체(20㎞ 이상 고도)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탑재하여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통신기술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측의 국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 하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아키(TAKEUCHI Yoshiaki) 차관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파분야를 넘어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고, 일본측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2018년 이후 중단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장차관급 대화 채널이 5년 만에 복원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가장 최근에 개최된 한-일 과학기술·디지털 장관 양자회담은 `18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ICT 장관급 회담임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의 ITU 이동통신 연구반(SG5) 의장 진출(11월)과 관련하여 일본측에 지지를 요청, 일본측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번 ITU-R 연구반 의장에 국내 전문가 진출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6G 기술개발과 표준화 논의를 위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전파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6G) 주파수 발굴 연구와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히며, “’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