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4개 분야별(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 논의 진전 모색 -

- 실질적·합리적 성과 도출을 위한 역량 집중·적극 참여 -



 

□ 오는 3.13.(월)~3.19.(일)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협상에서 개최된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ㅇ 이번 협상은 지난 12월 제1차 협상에 이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식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 및 수석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우리 측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 IPEF 2차 협상 개요 >

 

 

 

• (일시/장소) ‘23.3.13.(월)~3.19.(일), 인도네시아 발리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차관/차관보급) 및 실무 협상단

 

※ IPEF 진행경과 : ’22.5.23, 출범→‘22.9.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22.12.10-15/호주, 1차 협상→ ’23.2.8-11/인도, 특별협상(필라2·3·4만 논의) 개최



 

□ 이번 협상에서 IPEF 14개 참여국은 1차 협상 및 특별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논의의 진전을 모색한다.

 

* 우리와 참여 13개국 간 교역액(‘21년) : 4,984억불(우리 총 교역규모의 39.6%)

 

- 주요국별 교역액(‘21년/억불) : 미국(2위, 1691), 일본(3위, 847), 베트남(4위, 807), 호주(6위, 427), 싱가포르(10위, 248), 인도(11위, 237) 등

 

ㅇ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회기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중

 

ㅇ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 민관전략회의와 함께 산하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왔다.

 

* ‘23. 3. 6.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3차 민관전략회의 개최

 

ㅇ 특히,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와 같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ㅇ 각 분야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의 이익 확보와 함께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IPEF 참여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이고 회복력있는 경제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ㅇ “이번 협상은 올해 중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실질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