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7일(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2차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사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3. 2. 27(월), 14:00~16:0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건 : 20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20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2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환경부)’의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물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응하는데 연구개발(R&D)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후 8년간 실시간 수자원 측정·감시 기술과 수자원 시설 지능형 안전관리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1,132.1억원, (사업기간) ’24~’31년(8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수자원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물 유입량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적인 물 관리 노하우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인력중심의 수자원 관리 한계를 개선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자원 수요-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작년 9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발표한 7대 추진과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방침과 절차를 마련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시행사업 계획변경 허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7대 과제(’22.9월) >
➊ 단계형사업 평가 합리화
➋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➌ 시행사업 계획변경 허용
➍ 예타기준 상향(500억→1000억)
➎ 신속조사 도입
➏ 조사의 신뢰성 제고
➐ 동료평가 확대적용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작년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유연성·적시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