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월 20일(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하여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 통신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2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