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추진 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2.17.(금)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제2차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점검회의｣(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TF 회의*는 지난 1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제1차 TF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 ‘22.11.23 ｢제1차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에서 한-아세안 정상경제외교 성과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TF을 구성, 기재부와 산업부가 교대로 주관하며 상황 점검

 

 

< 제2차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3. 2. 17.(금) 14:00 ~ 17:00 / 기획재정부

 

□ 참석자 : 아세안 정상경제외교* 계기 MOU 체결한 정부기관

      *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11.14), 베트남 정상회담(12.4) 등

 

  •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주재),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토교통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등

 

□ 논의내용 :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계기 정부부처·기관이 체결한 MOU 이행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 (기업 체결 MoU 이행 현황은 별도 점검 예정)

 
 
□ 금번 회의에는 작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MoU를 체결한 정부부처∙기관이 참석하여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인도네시아와 협력 MoU 체결 이후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2023.3월 예정) 합의(기재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2023.2월, 환경부), ▲중소벤처 분야 ODA사업 2건* 착수(중기부), ▲인니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착수**(2022.12월, 해수부) 등의 진전이 있었다.

 

    *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23~’26), 중소기업 녹색전환역량강화 연수사업(‘23)

  ** 칼리만탄, 바탐 지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 조사(‘22.12~’23.11) 착수

 

 

<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 체결 MOU 내용 >

 

 

 

 

∎ 정부 MOU 6개

 

 ➊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 (한국기획재정부 – 인니해양투자조정부)

  - (내용) 한-인니 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발굴·촉진의 상호 합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➋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 (한국산업통상자원부 – 인니경제조정부)

  - (내용)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등 경제협력을 디지털 경제까지 확대

 

 ➌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GTI) 공동성명｣ (한국환경부 – 인니공공사업주택부)

  - (내용) 한-인니 주도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➍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 (한국국토교통부 – 인니교통부ㆍ자카르타주)

  - (내용) 인니 자카르타의 철도시스템 확충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체증·대기오염 문제 해결 기여

 

 ➎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 (한국중소벤처기업부 – 인니중기부)

  - (내용) 인니 중기부와 중소벤처분야 ODA 발굴·이행 및 스타트업 행사 공동 개최 협력

 

 ➏ ｢해양 교통 협력 MOU｣ (한국해양수산부 – 인니교통부)

  - (내용) 해양교통 인프라(스마트·친환경 항만) 개발, 안전·보안 등 해양교통 전분야 협력 확

 

∎ 기업 MOU 4개

 

 ➊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 MOU」 (한국현대차 – 인니신수도청)

 ➋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 (한국LG CNS – 인니신수도청)

 ➌ ｢Multipolar 사업협력 MOU｣ (한국한화생명 – 인니Lippo그룹)

 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한국광해광업공단 – 인니니켈 협회)

 

 
 
□ 또한 금번 회의에서 정부부처와 기관은 지난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경제분야 협력 MoU*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 ▲EDCF-EDPF 금융협력 프레임워크(한기재부-베기획투자부), ▲핵심광물 협력 MoU 및 ▲포괄적 전력산업 MoU(한산업부-베산업부역부), ▲ICT 협력 MoU(한과기부-베정보통신부),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한관세청-베관세청)

 

 ㅇ 각 성과사업은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아세안은 우리나라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주요 핵심자원 보유국이자 해외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ㅇ 작년 동남아 정상순방(2022.11.11.~16.)과 정상회담* 등으로 고조된 협력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2022.7.28.),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

 

 ㅇ TF를 통한 이행 점검과 상대국과의 고위급 경협채널을 통해 협력성과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 필요사항은 3월 개최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며,

 

 ㅇ 추후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투자한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 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