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초청 신년 정책간담회 개최

-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규제유예 과제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당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은 1월 26일(목),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차관 소관 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과기정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 및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동향 및 시사점, 각 위원회별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그간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성과를 돌아보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공유숙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실증을 통해 국민 생활을 디지털로 혁신해온 심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신서비스들이 돌파구를 찾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과기정통부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규제혁신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