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7일(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이하‘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수립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후발국의 한계를 극복하여 조선·반도체·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외교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된 디지털 전환,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 기후위기의 심화 등 세계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또는 세계 단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선도형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계와 경제·사회·인문계를 포괄하는 12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21.12.~)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하여 이번 5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120개의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29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내용을 연계‧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참견(과학기술 참여형 의견수렴 온라인 플랫폼)’ 을 운영하여 국민 제안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지난 6월 구성된 국민참여단(총 30인)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쌓아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비전 및 주요 방향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 △민간중심,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택과 집중)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3. 중점 육성 기술 : 국가전략기술

 
 

 지난 10월 2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되었다.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이 합동으로 검토·분석하여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 기술’로 하여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공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김헌도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산업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학계),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연구계),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인문사회계),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1일(금)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