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사절단 간담회 참석

- 美 IRA에 대한 우려사항 및 대응동향 공유 -

- EU 원자재법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 -

- 한국 내 투자환경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1월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독일 경제사절단 단장(사빈 헤펠르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총국장) 면담 및 경제사절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일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및 한국측 산업ㆍ투자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는 금일 독일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1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되면서 성사되었으며, 경제사절단은 한국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 11. 4.(금) 16:30~17:30 / 그랜드하얏트 호텔

 

◇ 참석자: (한국)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5명

 

(독일 경제사절단)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빈 헤펠르 총국장(단장) 및 독일 7개 회사 대표

* Schill+Seilacher GmbH, Hansa-Flex AG, OHB SE, OHB SE, RWE Renewables GmbH, IVU Traffic Technologies AG, Beierdorf AG, B.Metzler seel. Sohn& Co.AG

 

◇ 주요내용: ▲양국경제 협력 ▲미 인플레이션 대응동향 ▲EU 원자재법 ▲ 한국정부 산업ㆍ중견기업ㆍ투자유치 정책 소개 ▲독일 희망 협력분야 등



 

□ 윤 국장은 사빈 헤펠르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독일은 한국의 유럽내 최대 교역국으로 한-EU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 한-독 교역액(억불) : (’19) 286 → (’20) 303 → (’21) 331 → (’22.上) 170

* 주요 교역품 : (수출) 축전지, 의약품, 반도체 등 (수입) 승용차, 기타자동차 등

 

ㅇ 특히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망,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윤 국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양국 대응현황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 제정계획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면담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산업‧중견기업 정책과 투자유치정책을 소개하였으며, 독일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희망분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우리측은 최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소개하고, 국내 외국인투자 환경 및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 유치 정책 및 환경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ㅇ 독일 기업들은 기계, 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였으며, RWE, OHB, IVU社는 한국 시장에의 진출현황과 향후 협력 희망분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윤 국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중심의 경제역동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금번 독일 대통령 방한 및 경제사절단 간담회 등 통해서 양국 정부‧민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투자와 공급망 협력이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