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
- 양국 교역·투자 및 핵심광물 협력 확대 논의 -
- WTO 개혁, IPEF 등 다자 논의에서의 협력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돈 페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ㅇ ①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및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투자 확대 및 WTO 개혁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호 양국은 호주 통상장관 방한 계기, 핵심광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10.12)
□ 그간 양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패럴 장관의 첫 공식 방한 계기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글로벌 공급망‧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덕근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호 FTA가 발효 이후 8년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 한-호 교역구조: 한(석유제품, 자동차 등) ↔ 호(석탄, 천연가스, 광물자원, 농축산품 등)
* 한-호 교역(백만불) : (‘18) 30,329 → (‘19) 28,499 →(‘20),24,901 → (‘21) 42,668
ㅇ또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우 전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호간 핵심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돈 패럴 (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통상장관 회의 첫 개최를 환영하며, 이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오늘 논의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고, 양국의 공급망 강화 등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WTO 기능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조만간 개시될 IPEF의 공식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