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과 사회의 각 영역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정보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언론사명 : 다수 언론 / 2022. 8. 23.(화)
□ 제목 : ‘100만 디지털 인재, 인력과잉에 취업 낭패 우려”, 수도권 쏠림, 초‧중 코딩교육 필수화 사교육 우려, 교원확보는 어쩌나 등
< ‘100만 디지털 인재’에 대한 설명 >
□ 100만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 과잉이 아닙니다.
ㅇ 디지털 부문, 8개 세부분야*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향후 5년간(’22~’26)의 필요 인력 규모를 약 73.8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그 파급에 따른 여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인력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지능(AI), 일반SW(블록체인 등 포함),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확장가상세계(AR, VR 포함), 5G‧6G,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총 8개 디지털 신기술 분야
ㅇ 이에 따라 일반 산업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인재양성의 시차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충분한 규모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1]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기관 다양화
(기존) IT‧SW기업에 주로 취업
→ (최근) 은행(핀테크), 금융감독원, 유통‧물류기업, 패션(트렌드 분석) 등 다양화
[사례2] 공공부문에 디지털 인재 활용 확대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23)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전산직렬 데이터직류 공무원 등) 확충 지원 등
[사례3] 다른 신산업에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구글) 반도체 설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
(스탠포드대) AI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초고속 충전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와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학생(직업계고 학생, (전문)대학생, 대학원생 등)뿐만 아니라 구직자, 재직자 등도 직업교육훈련과 전환교육을 통해 디지털 인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100만 명 인재양성 목표 중 학교(대학 등)가 주관하는 규모는 약 52%, 학교 외 기관(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이 주관하는 규모는 약 48%입니다.
□ 첨단 분야에 정원 제도를 개선한 것은 수도권 대학에만 특혜를 줄 의도가 아니라, 디지털 인재양성 역량이 충분한 모든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비수도권에서도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등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별 추진상황과 디지털 분야 인재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방안을 빈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정보교육 확대’에 대한 설명 >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디지털 소양이 미래세대의 핵심역량이 됨에 따라 ‘2022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권역별 핵심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 교육과정 강화를 추진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021.11.) :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정보교육 시수 확대, 코딩교육 강화 및 코딩과목 신설 등 관련 사항 명시
ㅇ 학생들이 부담 없이 코딩교육을 포함한 정보교과수업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2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총론 주요사항 발표(2021.11.)→총론 및 각론 개발‧고시(~2022.하)→적용(초1‧2, 2024~)
ㅇ 학교에서의 디지털교육도 정보교과 수업(초 34시간 이상, 중 68시간 이상)을 기반으로 학교자율시간 및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며, 교과 융합 학습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확장하도록 지원하여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학교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초등교사는 재교육을 통해 기존 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등교사는 2025년부터 증가될 정보교과 시수에 맞춰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보‧컴퓨터교과 교사자격증 발급 규모는 연간 516명(2019~2021년 평균) 수준이며, 교원 신규임용도 연간 174명(2020학년도~2022학년도 평균) 수준
□ 초‧중등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주기적 교육 시스템 내에서 질 높은 디지털 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 추가적인 사교육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 (초중등)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확대,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방학중(방과후) 캠프 도입, (대학) 부트캠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