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1.1.27)
□ 공공기관별 125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에 노력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4대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월 27일(수)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의 합동센터(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 및 연계처리
 
** 1차(´19.12월) : 39개기관, 49건 → 2차(´20.6월): 69개 기관, 115건 → 3차: 83개 기관, 206건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제3차 개선방안인 공공기관의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4대 중점분야 및 기대효과>

 
➊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주)한국전력기술

◦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 →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개발 촉진
 
* 현행 :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SW개발 업체
 

 
➋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주)에스알
 
◦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사유 확인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 지급
 
* 기존 : 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조정 가능
 

 
➌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20억)하고, 지원 대상 확대(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출한도 상향(2→4억원) 등 추진
 
* (기존) 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 (개선) 2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➍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 완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규제개선 등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규제․행태․지원 영역별로 기업의 체감 정도를 바탕으로 조사 및 지수화․공표
 
중기부 강성천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