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ㅇ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R&D 예산 증가율(%)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ㅇ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
□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ㅇ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 6개 분야 R&D 예산 : (‘20) 11.0조원 → (’21) 13.2조원 <+20.1%>
□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① (디지털 뉴딜 : 1.1조원)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② (그린 뉴딜 : 0.8조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되었다.
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 <+25.0%>
ㅇ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원 → ‘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① (바이오헬스 : 1.7조원)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
② (미래차 : 0.4조원)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 (Lv1) Feet Off → (Lv2, 현단계) Hands Off → (Lv3) Eyes Off → (Lv4) Minds Off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 등
③ (시스템반도체 : 0.3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ㅇ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 2조 3,484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 2,483억원
□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하였다.
ㅇ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 (‘20) 932 → (‘21안) 1,864억원
(복지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정통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