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1일(수) 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정부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붙임2 참조)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ㅇ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ㅇ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ㅇ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ㅇ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5년까지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➊국내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➋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➌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ㆍ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ㅇ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 ’19년에 이어 ‘20년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 ’19년 한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가별 수소차 보급수
‘19년 : 한국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
’20.1분기 : 한국 1,230대(64%), 미국 362대, 일본 146대 

** 충전소구축(’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4, (美) 74→70  

ㅇ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블루 수소충전소 : 추출식 충전소에서 CO2 포집
그린 수소충전소 :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ㅇ 지금까지 선정(‘19.12)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1년부터 도입하고 ‘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문재도) 

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③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김종범 부사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