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3,589억,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에 2,24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이상 2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과 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21개 지자체 등으로 정비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창원시 등  

ㅇ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며, 

ㅇ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ㅇ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전력과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사후관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부분이 있다.”며 

ㅇ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