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경제비상상황,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총력
- 산업부 장관,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
-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부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 (일시) ‘20.3.16(월) 15시, (참석)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硏, 에경硏, 대외경제硏, KDI
ㅇ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
ㅇ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
* 유가 추이($/B, Dubai) : (’17) 53.18 → (’18) 69.66 → (’19) 63.53 → (’20.3.12) 32.69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현재와 같은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평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
➊ (피해극복)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 ➋ (유가하락 대응)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적기에 대응하고 원유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 |
➌ (공급망 안정관리) 공급망의 추가 교란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차질을 최소화 ➍ (기업투자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높여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규제혁파에도 앞장 ➎ (향후대응)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 |
□ 국책연구원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➊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
ㅇ 중소기업‧자영업 등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 강조
➋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
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
ㅇ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
➍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최근 유가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ㅇ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 강조
* (긍정요인) 자동차수요, 대형선박발주↑ (부정요인) 석유화학 판매단가, 해양유전개발↓
□ 산업부는 오늘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등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