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 연구개발(R&D) APRO* 앞으로! * APRO : 혁신·도전 R&D 정책 브랜드로 Aim high(도전성), Problem-solving(문제해결), Revolutionary(혁신성), Over&over(실패 후 재도전) 약어. |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신설, 제1회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지정(안) 등 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등 선도적 지위 유지, 기술격차 확대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미래 경쟁력과 기술 주권 확보의 열쇠로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 (예시) 주요국 혁신적‧도전적 R&D 추진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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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파괴적 혁신의 대표주자인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 기관 설립‧운영 중 ￭ (유럽) 기후변화, 암 등 5개 임무영역 대상 Horizon Europe(‘21) 프로그램 수립, 도전과제 연구 중 ￭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문샷(Moonshot) 프로젝트 도입(‘18) | ||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4.3.15)에서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적, 도전적 R&D 제도운영 방안을 담은「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혁신도전 특위가 신설되었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 과기혁신조정관(간사위원), 기재부 실장급(예산실장)
또한,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 관련 국내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①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②｢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③혁신 도전성이 높은 사업 지정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안)｣, ④혁신도전형 R&D 사업 협의체 운영방안(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및 심의하였다.
[ 제1호 (심의) :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혁신적‧도전적 R&D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등을 종합·조정하며,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맞춰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방안, 운영체계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하였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개 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위촉직, 임기: 2년) 14명(학계 6명, 연구계 4명, 산업계 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반기별 개최한다.(필요시 수시 개최)
혁신도전 특위 주요 역할은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지정‧관리, △혁신도전형 R&D 주요 정책을 심의, △그 외 제도개선, 기관‧연구자 교류‧협력, 연구자 역량 강화 등 혁신적‧도전적 R&D 추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범정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제2호 (보고)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안) ]
범국가적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정‧관리하고, 도전적 R&D 제도개선을 담당해 나갈 혁신도전 추진특위가 신설된 만큼,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이하 ‘체계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이행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체계화방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 하고자,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목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핵심적 R&D 사업을 선별하여 과감한 R&D 규제 혁파, 도전적 연구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서 실패가치의 인정”, “끊임없는 재도전” 등 도전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R&D 전체의 체질개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체계화방안을 통해 마련된 주요 정책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혁신도전형 R&D를 수행하는 담당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도전적 연구문화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가 지난 3월 출범하여 2차 회의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혁신도전형 R&D에 적합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확충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었다. 특히, 기존 법령상 명칭인 “혁신도전형 R&D사업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APRO(앞으로)”가 제안되어, 본 정책의 핵심 가치를 보다 원활히 전파하게 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기정통부, ‘24.3)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24.5)
| < 혁신도전형 R&D 브랜드 : AP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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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0여 년간 추격형 전략에서 앞으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금껏 과감히 시도해 보지 않은 유형 확산”으로 대한민국 R&D 체질 개선 기대
○ APRO R&D 조건(A.P.R.O)
※ 과감한(high) 목표제시가 없거나, 명확한 문제해결이 아니거나, 한 번쯤 들어본 방식이거나, 고비용으로 무난하게 성취되는 아이템은 제외(기존 R&D 단가 대비 10배 지원 & 1000 배 성과) | |||||||||||||||||||
향후 계획으로는 혁신도전형(APRO) R&D사업군에 적용될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의 전문적인 연구관리(management)의 실현, 유연한 연구수행을 위한 사전적 규제 혁파,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에 대한 불이익 제거 및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 맞춤형 제도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제3호 (심의) : 2024년 제2차 혁신도전형(APRO) R&D사업군 지정(안) ]
지난 3월 발표된 체계화방안에 따라 범부처 21개 R&D사업이 우선지정(3.15.) 되었으며, 이번에 ’25년에 추진될 R&D사업을 대상으로 혁신도전형(APRO) R&D 사업군 추가지정 사업 후보들에 대해 심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동 지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혁신도전형(APRO)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선별기준은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도전성(A, Aim-high), 기대효과(P, Problem-solving), 혁신성(R, Revolutionary), 파급효과(O, Over&Over)와 함께, 기존과는 차별화된 선도적 R&D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2024년 제2차 혁신도전형(APRO) R&D사업군 지정(안)｣ 검토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 제4호 (보고) : 혁신도전 국가 R&D사업 협의체 운영방안 ]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참여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IPL(Innovative Program Manager) 및 현장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인 ‘혁신도전 국가 R&D사업 협의체 운영방안’을 보고하였다.
혁신도전 국가 R&D사업 협의체(위원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이하 ‘협의체’)를 통해 참여자는 각 부처 사업 현황, 추진과제를 공유하면서 우수성과 뿐만 아니라 장애요소, 실패사례를 공유하는 상호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주체간 소통 창구로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R&D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과 현장 중심 문제점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참여주체가 함께 모색하게 된다.
지난 3월,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우선 지정 사업을 대상으로 출범식을 가진 협의체는 앞으로 연 2회 전원회의(3월, 11월)와 현안에 따른 주체별·유형별 하위협의체, 제도개선추진단 회의를 정기·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기술의 급진적 변화가 경제‧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패권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혁신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R&D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가 연구개발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