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발족으로 풍력사업 1대1 밀착지원 실시
- 「풍력발전 추진지원단」현판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2.6(목) 14:00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풍력발전 추진지원단」현판식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1대1 전담하여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 신설을 추진해온 바, 금일 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전담지원을 시작한다.
□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상훈)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하여,
ㅇ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全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을 집중 지원하여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고ㅇ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갈등중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앞으로는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ㅇ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여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있었다.
ㅇ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여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사업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